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빈집‧소규모 주택정비도 '도시재생 뉴딜'로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8:23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8:23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맺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빈집정비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빈집정비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도 도시새쟁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설치된 마을회관과 어린이집, 경로당과 같은 공동이용시설은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재생 기본계획 단계에서 민간투자유치 방안과 같은 지자체가 구상하기 어려운 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회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총사업비의 10% 이내 감면, 면적의 10% 미만으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