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단축·건설근로자법 등 노동법안 합의 가능성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근로시간단축) 빠른 시일 내 매듭" 당부
환노위 일정 합의도 못하고 있어…여야 타협 기대
건설근로자법 처리 무산 책임·논의 시점 엇갈려

[뉴스핌=조세훈 기자] 재계와 노동계가 지난 11일 시작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건설근로자법 등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로 공전을 거듭해온 환노위가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근로시간단축 논의 급진전…연내 통과는 '글쎄'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은 올해 3월과 8월에 이어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휴일근로수당과 시행시기에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지난 11월에는 환노위 간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3단계를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통과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재계는 이례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7일 "근로시간 단축안이 담긴 여야 간사의 합의안 내용은 당장 기업을 설득하기조차 쉽지 않은 정도로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노동 관련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의원들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2월 임시국회가 열렸음에도 '연내 통과는 물건너 간 것'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팽배했었다.

지지부진했던 분위기가 급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직접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지어달라"며 "임시국회에서 책임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개정안을) 처리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빨리 합의하면 올해안에 처리한다. 안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12일 현재 회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물밑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진전된 사항은 없다"며 "여당이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지 대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기에 관해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불신이 쌓여 있어서 비효율적일 것 같다.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합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기존 입장 그대로"라며 "(만약 민주당에서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정의당은 정의당 당론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위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어 여야 간 극적 타결 없이는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 건설근로자법 논의 테이블 오를 수 있을까?

지난달 28일 처리가 무산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고용노동소위 파행 규탄 및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건설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단식을 하면서 애타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등은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가 처리가 가능하다"며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이자 소위원장은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건설근로자법을 발목잡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파기) 문제를 저질러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골자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시행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등이다.

이중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정부측에서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9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오늘 논의 결과 저희들이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의원들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대답했다.

남은 쟁점은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전면 적용이다. 건설기계 종사자가 1인 사업주로 돼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쉽게 처리할 수 없고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전 회의에서) 가까운 의견 일치까지 갔다"며 "근로시간 문제와 엮어서 못하겠다고 하는게 본질이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선 충분히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 시점을 놓고도 민주당·정의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을 부정해 파행했으니, 그 매듭부터 풀고 다른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이 대표는 "각각 법안이 독립된 법안인데 근로시간 단축안이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 법안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뜻이 관철 안되면 전체 법을 파업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을 다루는 거지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