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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은행권, 계좌발급 중단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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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하다 대열에서 이탈

[뉴스핌=강필성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며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던 은행들도 제동이 걸렸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던 은행들이 일부 가상계좌 업무를 중단하고 나선 것.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등은 내년 1월부터 개시될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본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기관 합동 가상통화TF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규제하면서 은행이 가상계좌를 내줄 때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율규제 방안으로 1인 1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각 은행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고,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정부가 규제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 중심의 가상통화TF를 법무부 주관으로 재편하고 본격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가상통화 TF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흐름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날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 업무를 중단키로 했다. 우리은행과 계좌 발급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은행 입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계좌는 놓치기 아까운 수입원이다. 거래액이 많아 수수료 수입을 챙길 수 있고 각 거래소로부터 계약을 통해 받는 수입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자가 크게 늘면서 이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투기, 사행성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본인인증 시스템 개발에 나선 일부 은행이 이탈하는 중이다. 정부가 규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무작정 수익성만 좇을 수 없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법무부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가상화폐TF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확정할 때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각각 빗썸,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해왔다. 

아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련 업무에서 빠지는 은행도 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관련 시스템 구축에 빠지면서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한 몫 했지만 그보다는 내부 사정이 더욱 컸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현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내부 IT인력이 총 동원돼 가상화폐 거래소를 위한 인력을 투입할 여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가상계좌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에서 빠진 만큼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모든 IT인력 자원이 차세대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된 상황에서 별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력이 없다”며 “은행 내 IT의 최우선 과제가 차세대 프로젝트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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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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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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