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네이버 갑질?...'이용자 편익 vs 생존권 침해' ‘팽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우수활동중개사’ 제도 논란, 개선 결정
소상공인 “검색 장악 앞세워 광고비 ‘갑질’” 호소
네이버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일 뿐, 소통기회 늘릴것”

[뉴스핌=정광연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또다시 소상공인과 충돌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네이버는 사용자 편익을 강조하는 데 반해 소상공인들은 광고비 ‘갑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검색시장을 장악, 사실상 광고 시장을 선점한 네이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확인매물만 올리는 공인중개사를 우대하는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떤식으로 제도를 개선할지는 미정이다. 당초 허위매출 근절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을 종속시켜 광고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라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야기한바 있다.

▲소상공인 “네이버, 광고 무기로 골목상권 침해”

소상공인들은 국내 검색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가 이를 무기로 광고비 경쟁을 유도, 골목상권에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싼 광고료를 낸 업체들을 우선 노출하는 이른바 ‘베팅식 광고’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네이버 전체 광고주의 83%가 월 광고비 50만원 이하를 지불하는 소상공인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이들의 광고비를 경쟁적으로 올려 과도한 수익을 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의 광고수익 중 중소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색광고 등은 비즈니스플랫폼 매출로 분류된다. 3분기 비즈니스플랫폼 매출은 5486억원으로 전채 매출의 46%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18.7%, 전분기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올해 3분기 기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72.8%에 달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고비가 비싸도 어쩔수 없이 네이버에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게 소상공인의 현실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네이버의 검색광고 수익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만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과장은 “이미 네이버는 검색시장을 완전히 장안한 독과점 사업자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견제할 장치는 부족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논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이버 “갑질은 오해, 소통 기회 늘릴 것”

반면 네이버는 갑질논란은 사용자 편익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일각의 주장처럼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골목상권 진입이 아니라 모바일 기준 일평균 2700만명이 방문하는 1등 포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된 검색광고의 경우, 오히려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 상품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2017년 3분기 실적표. <자료=네이버>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7년 발간한 ‘온라인광고 산업 동향 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고주들은 ‘매출 연계’, ‘광고 요금 적정성’ 등 예산과 관련된 목적의 광고에는 다른 광고보다 검색광고 적합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2015년 8월 발표한 논문 자료에서도 네이버 광고주가 검색 광고비로 100원을 지출하면 평균 약 203~231원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국내 기업 중 하나가 네이버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네이버는 2회째 진행중인 ‘우리 동네 소상공인 축제’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2년째 전담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납부를 유예했던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미출연금 400억원을 모두 납부, 총 500억원을 상생자금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네이버측은 “그 어떤 기업보다 소상공인 ‘상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광고비를 둘러싼 소상공인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소통을 늘려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