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트럼프 안보전략 "한국과의 동맹·친선, 가장 강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과 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협력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러시아 견제할 것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18일(미국 현지시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동맹-동반자 국가와 협력을 통해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더 증대한다는 기본 노선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에서 증대하는 중국의 영향력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 동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먼저 "역사적인 시험대를 거쳐 단련된 한국과 동맹과 친선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Our alliance and friendship with South Korea, forged by the trials of history, is stronger than ever)"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호주를 핵심 연합국으로 규정하고 뉴질랜드를 중요한 동반국으로 표현했다. 이어 인도가 글로벌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강력한 전략적 안보 동반자가 된다는 점을 들어 일본·호주·인도와 미국의 4각 협력을 더욱 증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중국과는 계속 협력을 추구하지만 증대하는 위협에 따라 주변국들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지역 질서를 지키는데 미국의 지도력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표지 <자료=백악관 홈페이지>

◆ 북한 핵 불용, 중국-러시아 수정주의 위협 주목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죽이려는 능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목했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수정주의'국가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과 중-러의 도전을 견제해서 미국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를 담고 있다.

68페이지로 구성된 NSS는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서 언급했다. 새 전략은 "우리는 북한의 불량 정권과 이란의 독재가 제기하는 위험에 맞서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죽이려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한다"며 "그들은 경제를 덜 자유롭고 공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군사력을 키우고 사회를 억압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와 데이터를 제어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 NSS를 공개하면서 "나의 임기 첫 해에 여러분은 나의 미국 우선주의를 외교정책에서 펼쳐지는 것을 봤다"며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국가로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 우선주의..."북핵이 미국 위협"

우선 NSS는 "상당한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의 수와 형태, 효력이 증강하면서, 이들 미사일이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 개발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이라는 것.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25년 이상 모든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해왔으며 이러한 미사일과 무기는 오늘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서는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한국-일본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17차례나 등장했다. 이는 미국이 느끼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고 압박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은 내가 집권하기 오래 전에 처리됐어야 하고, 처리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아쉬어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처리될 것이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 신냉전시대?..."중-러는 미국 이익에 반하는 경쟁국"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못되는 시점에 나온 이 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4대 핵심 이익으로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꼽고, 그 이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상반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며, 이를 위해 기술과 선전전, 강압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 구도 재편을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공식 명시했다.

또 미국의 군사력 재건 및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능력 배양, 국경 통제 강화 및 이민제도 개혁과 함께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중국을 향해서는 "국가주도 경제모델을 확장하며, 자신의 이익에 맞게 지역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힘의 지위를 복원해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는 양국을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국"(Rival Powers)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국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적의 힘'이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여전히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NSS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비판에 앞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과 협력을 추구할 것(Although the Unite States seeks to continue to cooperate with China)"이란 단서를 달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