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12월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20일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당은 "긴급 법안은 모두 빠졌다"며 추가 개회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무쟁점 법안 35건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인원을 기존 채용 예정 인원의 150% 내에서 채용 예정 인원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임시국회가 끝나가는데도 여야의 당리당략에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외교 현안을 놓고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어렵게 열린 법사위마저 초반 한때 공전했다.
◆ 쟁점 법안은 상정도 못하고 올해 국회 마무리할 듯
앞서 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법사위 의결 없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것과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문제 삼아 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법사위 개의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무리할 수 없고 일몰 법안 등 시한이 촉박한 법안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럼에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개혁·경제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차는 여전해 이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는 물론 내년에 처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오늘 어렵사리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만, 상정 안건은 35건으로 계류된 전체 안건의 5%에 불과하다"며 "건설근로자 노후 대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상가임대차 보호 확대 법안 등 긴급한 민생 법안들은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남은 이틀 동안 법사위 추가 개회 등에 협의해줄 것을 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목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 실장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 면담 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 배석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UAE에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뭔가 일을 서투르게 해 문제를 야기했고, 그것을 무마하려 국정원 1차장이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면담 기록) 전문 공개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공개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급기야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까지 강 장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이어가자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여야 간 막말 공방이 오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하라는 소관 법안 처리를 안 하고 있다. 법사위는 상원이 아니다"며 "법사위원들이 외교, 통일 관계에 대해 알면 또 얼마나 알겠느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타 상임위 법안이 쌓여 있는데 장관을 마지막 순간까지 잡아 놓으면서 현안 질의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법안이 쌓여 있는 데 대해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박 의원의 발언이 모욕적이라면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홀대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강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양국 정상 간 논의에 대해 자세한 건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북한을 압박, 제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법안 처리 지연의 주범으로 자유한국당을 지목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가 가기 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개혁 입법이 시급하다"며 "민생 법안 처리도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지만 한국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억지 정치 공세에만 열을 올리며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언론 장악 이슈를 되살리기 위해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