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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은산분리 원칙, 인터넷은행만 예외 추진”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1:25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1:25

“국회와 협의 안 되더라도 지원책 검토할 것”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경쟁력을 갖추라고 권고한 것에 대한 우회적 답변으로 풀이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최 위원장은 2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그동안 영업을 해온 것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거의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예외를 인정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자는 이야기다. 이는 앞선 20일 발표한 혁신위의 권고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앞서 혁신위는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을 활성화해줄 수 있도록 은산분리 예외가 인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 가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되지 않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승인에 대해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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