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상조, 삼성합병 건 ‘통렬한 반성’…“순환출자 해석 기준 문제 있었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5:34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7:11

공정위, 신규순환출자금지 해석기준 '정정'
'고리 강화'가 아닌 '신규 형성'
900만주 전량 매각 해석…404만주 팔아야
김상조, 과거 공정위 문제…‘통렬한 반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 통렬하게 반성한다. ‘뼈를 깎는 내부혁신을 통해 공정경제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한 각오를 다시 한 번 밝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소회(所懷)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사정을 파악하면서 ‘과거 공정위에 대한 반성과 각오를 밝힐 기회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 왔다.

사이다발언과 함께 잇단 설화(舌禍)에도 엮이면서 ‘사과 상조’라는 애칭이 붙였지만,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으로 꼽힌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인 순환출자 해석기준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신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쟁점 중 일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문제는 2년 전 공정위가 판단 기준을 세울 때 ‘판단기준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며 “이 해석지침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내용적 일관성을 회복하는 데 1차적인 초점을 맞췄다”고 운을 뗐다.

공정위는 2015년 합병 과정에 기준이 되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속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의 판단을 고리 강화가 아닌 신규 형성으로 정정했다.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브리핑 현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규 형성에 따라 신 삼성물산의 순환출자도 새로운 고리로 형성됐다. 합병 전에는 ‘삼성SDI→옛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로 연결된 순환출자고리를 보여왔다. 하지만 합병 후 옛 삼성물산이 소멸되면서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 주식 904만2758주(4.7%)를 전량 매각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은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SDI 500만주(2.6%)를 매각한 상황이다. 이를 제외하면 추가 매각할 주식은 404만2758주(2.1%)가 된다. 해소금액은 20일 종가기준인 5276억원 규모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으로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 수가 9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초 공정위 실무진은 합병으로 삼성SDI와 신 삼성물산 간 출자 고리가 ‘신규’ 형성됐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전량(900만주)을 매각해야한다는 게 기존 해석이었다.

그러나 위원회 최종 의견에서는 기존 고리의 ‘강화’로 해석하는 등 처분 주식 수를 500만주로 줄였다. 이를 놓고 올해 8월 법원은 이 부회장 1심 판결문을 통해 ‘공정위에 대한 삼성과 청와대의 로비가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삼성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신뢰가 침해됐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삼성에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만약 삼성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따른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1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접촉을 했고, 그 결과로 공정위의 실무안이 변경됐다고 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관련 현황

그는 또 “삼성 문제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의 문제는 삼성 케이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롯데 케이스를 비롯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형식 강화 형태로 제기하는 것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특히 “비록 현직이 아니라고는 하나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특정개인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단 500만주가 위법한 판단이라고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 문제다. 500만주와 900만주 오답·정답 문제가 아닌 판단의 문제”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과정의 저촉과 변경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부분을 훼손한 부분이 있느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며 “공직자의 윤리준칙과 관련된 문제로 위법성을 말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