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1년·이준서 8개월 징역 선고...김인원·김성호 벌금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7:01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7:01

이유미 및 남동생 이모씨·김성호 전부 유죄
이준서·김인원,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됐다. 김인원(54) 변호사와 김성호(55)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당원 이유미 씨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인원 변호사 벌금 500만 원, 김성호 전 의원에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 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김 변호사의 지난 5월 3일자 기자회견에 있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혐의와 이 전 최고위원의 같은달 7일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그 외에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대부분이 인정됐다.

김인원 변호사가 줄곧 주장해온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은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이후 허위로 밝혀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허위임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를 위함이다”라며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들 간 역할분담이 대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등 검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후보자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대한 사실 외에도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 등을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때에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하면, 후보자 문재인의 직계비속인 문준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지난 5월 3일자 기자회견에서 김성호는 스누라이프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김인원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 몇 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 전 의원을 만났고, 김 전 의원의 스누라이프 게시글 작성자와 그의 아버지에게 확인했다는 말을 듣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것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아울러 법원은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3월 이후 국민의당에서 특혜채용 관련 논평과 브리핑이 수차례있었다. 이후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결정적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럴 경우 제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한 일부 사정이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자료가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유미 씨에게 제보 압박을 가했고,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가 제보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호 전 의원은 ‘문준용 특혜채용 감사’에 대한 권재철의 압력행사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잘못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참고됐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과, 김 변소아, 김 전 의원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1심은 이유미 씨와 남동생 이모씨, 김성호 전 의원에 대해 전부 유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마무리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