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원 기자] 중국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건설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리스크 방지,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 3대 중점 과제와 8대 정책 중점 분야를 제시하고, 금융 리스크 예방, 공급측 구조 개혁,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 운영을 예고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한 주요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18일부터 20일 베이징(北京)에서 중앙 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경제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지도부는 “2018년은 개혁개방 40주년이자, 19차 당대회 정신이 구체화될 의미있는 한 해”라며 “2020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내년 경제 정책 운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균형적 성장 모델을 모색하고 질적 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신시대 진입 주요 특징으로 고속 성장에서 고질량(高品質, 고품질) 발전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2018년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전반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 사회 모순 변화와 결부된 신(新)발전이념을 견지하고 경제 체제 개혁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혁신 및 효율성 제고, 신성장동력 모색을 약속했다.

그 외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적극적 재정정책 및 재정지출구조 개선, △안정적 통화정책, △합리적 구간 내 위안화 환율 안정적 흐름 유지, △자본시장 건전한 발전, △금융과 실물경제 선순환,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방지 등을 강조했다. 

이번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18년 경제 운영의 3대 중점 과제로 리스크 방지,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을 내세웠다.

리스크 방지 관련, 중국은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고 공급측 개혁 과정에서 금융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과 실물경제, 금융과 부동산, 금융 시스템 내의 선순환 촉진을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불법 행위 방지 및 관리감독 제도 강화도 언급됐다.

빈곤퇴치 관련, 중국은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적절히 지원하고 빈곤층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속도를 중시하는 과거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빈부차 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는 대기 오염 등 환경 오염 해결에 주력하고 산업 구조 조정, 노후 설비 폐쇄, 에너지 구조 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8년 추진할 8대 정책 중점 분야와 6대 민생 관련 중점 업무를 제시했다.  이가운데 8대 정책 중점 분야는 △공급측 구조 개혁, △시장 주체 활력 제고, △농촌 발전, △지역간 조화 발전, △전면적 개방 확대, △사회보장 제고 및 민생 개선, △부동산 리스크 해소, △생태문명 사회 건설이다. 

중국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6대 민생 관련 중점 분야로는 각각 민생, 환경, 주거, 취업, 재산권, 사이버 보안으로, 구체적인 정책 조치 및 시행 연도 등이 명시화됐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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