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제천 참사 등 잇단 화재 사고에도 관련법안 '방치'

기사입력 : 2017년12월26일 16:56

최종수정 : 2017년12월26일 16: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방차 막는 불법 주차 방지' 법안 등 장기 계류
책임론 불거지자 "소방 안전 시스템 개선" 한 목소리

[뉴스핌=조현정 기자] 지난 21일 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서 희생자가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부족한 소방 안전 시스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화재 당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인명 구조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오래 전에 제기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임에도 일부 관련법안은 아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라는 점이다.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차 도착 지연은 충북 제천 화재를 비롯해 2015년 의정부, 2010년 부산 해운대 화재 등 대형 화재 때마다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제천소방서>

◆ 화재 참사 반복…국회에 발 묶인 소방 법안 '수두룩'

26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도로 모퉁이,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지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별도로 표시하고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적인 경우의 2배로 부과해 엄격히 관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 역시 올해 2월 상정만 된 채 10개월 동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 역시 주차 구역이 혼잡스러워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119 구조대가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소방관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돼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등을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해당 소방관은 제외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국가가 시도별 소방장비 실태조사를 통해 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냈다. 소방 설비와 인력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안위 관계자는 "소방 관련 법안들이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며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루지 말고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조속한 입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충북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여야 "소방 안전 시스템 관련법, 처리 속도 높일 것"

한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통과돼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솜방망이 제재로 안이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 법은 주행 중 긴급 차량에게 길을 내주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명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를 강제하기 위한 취지로 제천 화재의 사례처럼 운전자가 없이 도로를 막고 있는 주·정차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르면 ▲소방용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동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은 주차 금지 장소로 규정돼 있다.

또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등도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건이 발생할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 당국이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은 행정상의 미흡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충북 제천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 같은 비판이 쏟아지자 정치권에서도 소방 안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5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을 나란히 찾아 열악한 소방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방의 열악한 사정에 대해서 더 증원이 되고 보강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대로 보강된 인력 속에서 장비 보강도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미비한 건축 행정 법규도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때"라며 "이 곳만 하더라도 불법 증·개축이 눈에 띄고 한 눈에 보더라도 화재에 대단히 취약한 공법인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방 인력과 노후 장비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소방 안전 시스템 관련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전날 현장 방문 당시 "소홀한 소방 점검 및 현장 대처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소방·재난 점검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지하고 차분한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