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3%를 제시했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해 공평과세를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답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배경은? 어떤 방향으로 하며 향후 계획은?
▲ 공평과세,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 중이다. 내년 조세정책방향 발표할 때 반영될 것이다.
-내년 전망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와 같은 32만 명이다.
▲ 올해 10월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질이다. 내년 취업자 수는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
-산업은행 혁신성장 전담기관 전환위해 정부는 산업은행법까지 개정할 계획인가?
-금융 공공기관 명예퇴직 활성화 안은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나올 수 있다.
▲ 강요가 아니고 해당자가 원할 때 한다. 세대 간 갈등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산업은행은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방향을 잡았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내년에도 추경을 염두하나?
▲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한중일 로밍 요금 인하 계획은?
▲(이주현 물가정책과장) 통신사와 협의 중이다. 현재 인하 방향까지 협의했다. 특화 요금제를 어떻게 출시할지, 정량요율을 얼마로 할 건지 구체적 안은 협의 중이다. 내년 중에 인하 방안이 나온다.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는 구체적인 수치 없이 방향만 제시한 건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 연기금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다. 내년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정부가 구체적 수치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예시로 10%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지 않냐 제시한 것이다.
-공공투자 확대 2조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나?
▲(도규상 경제정책국장) 공기업이 당초 계획보다 2조원 정도 확대한다는 얘기다.
-내년 교통, 도시재생 등 주요 프로젝트 추진한다. 내년 SOC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 이후 다시 늘어난다고 봐도 되나?
▲(방기선 정책조정국장) 내년도 SOC 예산을 보면 완료(소멸) 사업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도 적다. 기본적으로 2018년도 초기 자본이 투입되고 2019년부터 점점 커진다. 신규 사업이 본격화하면 그 부분 예산은 늘어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SOC 예산을 늘리는 추세는 아니다. 2018~2022년도 국가재정운용 5개년 계획을 보면 SOC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한다.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