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된 ‘적폐수사’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재판도 올해를 넘기게 됐다.
28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2차장 산하의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 사건과 3차장 산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 기업 다스(DAS)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공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 국정원-軍정치개입 수사 마무리..특활비 비리 檢, 최대 성과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들의 ‘댓글공작’ 활동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이 지난 18일 첫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대해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총 65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왔다.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태스크포스)’ 활동을 당초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3개월 연장, 내년 3월31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댓글공작 수사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올해 검찰의 적폐수사 중 최대 성과라는 평가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무더기 기소됐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남아있으나 수사에 불응, 검찰의 추가 혐의를 검토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전직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이들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 총 40억원의 특활비를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등도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의혹이 드러나게 됐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전부터 수많은 비리 의혹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구속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특활비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 재구속 위기를 맞았으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가 기각했다.
검찰은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각계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새롭게 찾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이 발부됐다. 우 전 수석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 전방위에 걸쳐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다.
◆ 2018년 검찰 수사 방향 MB·민생 사건으로 확대
검찰은 내년 ‘다스 비자금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함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개인정보 유출 등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국정농단 재판도 내년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최 씨는 지난 14일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고, 내년 1월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씨와 공모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2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최씨 등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들의 항소심 등이 이어지는 만큼, 국정농단의 끝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적폐수사와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되는 내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건 적폐청산 1차 결과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적폐수사로 인해 크고 작은 수많은 민생 범죄 등 문제가 묻히고 있는데, 내년부터 국민부터 바라보는 검찰이 돼야만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