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문가 "남북관계 복원 초점…개성공단·북핵 언급은 쉽지 않아"
[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남북 간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 후 사흘 만에 한국 측의 '9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제안을 전격 수락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북측에서 전통문이 왔다"면서 "우리 측이 제의한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회담 개최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며 "주요 의제는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통문 명의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리선권 그 다음에 수신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회담 개최 관련 실무접촉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북한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구성 등 후속절차들은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실무접촉은 별도로 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가 북한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남북관계 복원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회담 추진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핵문제 해결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또한 "우리 측은 일단 회담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남북회담 준비 절차에 따라 '전략회의', '기획단회의', '모의회의'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 합의 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과 협의할 부분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북측도 내주 중에 IOC 측과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 대표단 숙소'와 관련해서는 "평창 현지의 숙소는 북측 참가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었고, 점검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외에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우리도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에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제의를 했으며, (북한이) 거기에 호응한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어떤 의제 다뤄지나..평창올림픽, 이산가족 상봉 등 예상
현재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시 다뤄질 의제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한국정부의 판단처럼 평창올림픽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전망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회의가 개최될 시) 평창올림픽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만약 언급이 된다면 갑작스런 폐쇄로 인해 챙겨오지 못한 장비, 설비에 대한 보수·점검 등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어 '북핵 문제 언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정부로서는 지나가는 말의 형식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전문가들 "남북관계 복원 위한 합의 이끌어내야"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 조평통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직접 통지문을 보내왔다는 것은 북한이 굉장히 대화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라며 "평창올림픽 외에도 북한도 의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누가 참가하느냐가 의제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나머지는 실무적으로 조율을 이뤄가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일 회의를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복원까지의 한국 측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면서 "평창올림픽을 비롯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원칙적인 합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고 또한 김정은이 신년사을 통해 사실상 남북간 내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때문에 회의에서는 그동안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