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내일 열릴 남북고위급회담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이라는 목표 외에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향한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과 관련해 2010년 UAE와 맺었던 약정과 양해각서가 문제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공개 되지 않았던 4건의 약정과 양해각서에 유사 시 군사지원, 자동개입 같은 독소조항이 있었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이었으나 동의가 없었고, 문재인정부 들어 송영무 장관이 독소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UAE에 방문했는데, UAE가 반발하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UAE를 방문했다는게 의혹의 핵심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핵심은 유사 시 군사 지원이나 자동개입을 약속한 비공개 문건이 있는가 여부고, 이는 제가 8년 전 제기한 문제의 본질과 달라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분명한 입장과 해법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2018년 공무원시험 채용공고 중 직업 상담사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직업 상담사 자격증에 부여한 가산점 조치가 자기 편 챙기기의 과도한 특혜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과연 이러한 조처가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하는 방식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시험 방식을 세 달 전 바꾼 것은 사실상 채용비리”라며 “현재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 준비생들은 제도 변경까지 예측해 가면서 공부해야하느냐”며 “적어도 2년 전에 예고하는 제도가 공무원 시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시민단체 활동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도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개정안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해 등록한 시민단체에 한해서 상시근무한 경력을 공공기관 및 공무원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하게 한다. 현행법에 충족하는 단체는 전국에 1만여개 수준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자유총연맹 등 유명 단체들이 대표적이다.
유 대표는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 인정하는 문제는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공무원 가산점 부여해줘야 하는가, 이렇게 따지면 끝도 없이 번지는 문제이므로 공정성을 재고해야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