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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회견] 냉랭한 자유한국당 "자화자찬, 국민은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1:49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5:57

전희경 대변인 "탁상공론과 설익은 사회주의"

[뉴스핌=김선엽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자화자찬 신년사란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 삶은 보지 못한 채 정부의 말잔치만 무성하다고 평가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가 운영을 7개월이나 한 대통령의 신년사가 대선공약 답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제는 뜬구름 잡기식의 목표와 장밋빛 전망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최저임금 급격 상승의 여파로 시장이 아우성"이라며 "원전 졸속중단으로 1000억원대 국고손실과 원전산업 타격으로 인한 경제 위축, 대통령이 ‘혼밥’하는 전대미문의 굴욕외교 등 이미 드러난 패착과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신년사는 전부 자화자찬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재인 정권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 설익은 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 민생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고 개인서비스 고용 창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27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은 충격에 가까운 이야기"라며 "국민은 튼튼한 안보로 발 뻗고 잘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은 정부가 교육과 먹고사는 민생에 골몰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그런 말을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듣기를 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의 신년사는 이런 바람과는 동떨어져 실패한 정책에 대한 억지 자화자찬에 자기들만의 졸속 개헌 추진 의지와 일방적 건국 시점 규정 등 온통 사회 갈등만 양산했다"며 "원전 중단으로 4천억원 손실을 초래한 정부가 개헌을 두고 비용 운운하는 웃지 못할 현실 앞에서 아직도 갈 길 먼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발견한다"고 우려했다.

또 "신년사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의 큰 운영방향을 보여야 한다"며 "아직도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향한 러브레터만 보내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새해 벽두 국민들의 한숨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힘 줘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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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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