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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만 외교적 지원 확대 법안 2개 통과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5:40

법안, 상원으로…"미·중 관계 시험"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하원이 대만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이미 무역 분쟁과 북한 문제로 경직된 미·중 관계가 시험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이 같은 법안을 구두 표결에 부쳐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에서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까지 거칠 경우 입법화된다.

보도에 따르면 한 법안에는 미국과 대만 간 "전체 수준의" 관료들, 특히 "각료급 국가 안보 관료들"의 상호 방문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만의 외교적 지위를 한층 격상한다는 셈이다. 미국 관료들은 정부가 1979년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한 이후부터 대만 방문을 꺼려왔다.

또 다른 법안에는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옵서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무부가 전략을 개발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민주적 가치를 불어 넣는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 달성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의 친구이자 파트너인 대만에 강력한 지지 메시지를 보낸 2개 법안을 이날 통과시킨 하원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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