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골목상권 생태계 정상화와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계획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카드 수수료 체계가 불공정하다"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대형 가맹점은 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반해 영세·중소상인의 55%는 2.5%의 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64%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편의점 매출 규모가 이미 5억원을 넘은 것처럼 대부분 중소가맹점 매출액이 5억~20억원 구간에 밀집해 있는데도 우대수수료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온라인을 제외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대 수수료율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인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만큼 정무위에 계류된 22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계획 이행을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생산성 제고, 혁신성장동력 마련 등 민생 현안을 풀기 위해 대타협 열차를 출발해야 한다"면서 "다음주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양대 노총, 경총, 중기중앙회 등 각 경제주체를 만나 제언을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을 정부여당의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알고 이뤄나가겠다"며 "2월내에 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특위를 가동하겠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을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신뢰 받는 헌법 기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