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강경파' 법무-금융위에 눌린 '온건파' 기재부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7:14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43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혁신적측면 있다"...법무부는 '도박'
최근 금융위까지 강경 주장하며 기재부 궁지에

[세종=뉴스핌 오승주 한태희기자] 법무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방침 발표로 한국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체면을 구겼다.

당초부터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수에 방점을 찍은 ‘강경파’ 법무부와 달리 기재부는 가상화폐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며 양지로 끌어내려는 온건파에 초점을 맞췄지만, 법무부의 초강수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 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방침 발표에 대해 “범부처 TF를 통해 (가상통화 과세 방안 마련을) 협의중"이라고만 설명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라는 초강경 발표를 공식화했지만, 사실상 국내경제를 총괄 지휘하는 기재부가 여전히 협의에만 집착할뿐 사실상 법무부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완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국내 경제방향을 제시하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가상통화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의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며 ‘혁신성장’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 4일 가상화폐거래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검토중임을 밝혔다. 거래를 인정하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12월11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비트코인 규제와 관련해 "금융이나 거래에서 혁신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경제방향을 제시하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민관 TF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 파악 수단 등을 종합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재부의 지금까지 기조는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과세라는 틀을 마련해 가상화폐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16개 경제사회 이슈를 놓고 부처내 끝장토론을 열고 있는데, 16개 이슈에 가상화폐(비트코인과 블록체인)도 담아 혁신성장의 한 축이 될지 여부를 고민중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거래소폐쇄라는 강성기조가 가시화되면서 기재부의 과세방안 등 양성화 정책은 전부 올스톱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에는 금융위도 법무부 편에 서면서 기재부의 유화책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3일만인 11일 법무부가 ‘총대’를 메고 가상화폐 거래소 전격폐지를 발표하면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강경파(법무부-금융위)가 온건파(기재부)를 눌렀다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