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조국 민정수석 모두발언(전문)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1월14일 17:38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대외안보정보원 신설
경찰 비대화 우려...수사경찰과 일반경찰로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특별수사는 계속
"적폐청산, 권력남용 통제" 방점

[뉴스핌=노민호 기자]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대거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기존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건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기고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게 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 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라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의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 물고문 받고 죽임 당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 돼 남영동 끌려가 강요와 함게 물고문 받고 숨졌습니다.

당시 검경 안기부 합심해서 진실 은폐하려 했습니다. 영화 1987 나오는 것처럼 검사 개인은 진실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해 7월에는 직격 최루탄 맞고 의식 불명 빠진 이한열 열사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1987 보시면서 시대 참상에 대해 참담한 마음 금하지 못하셨을줄로 압니다. 독재 시대 끝나고 민주화 시대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이익과 권력 편의에 따라 국민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 목숨 잃는 일 있기도 했습니다. 촛불 들었던 원인, 대통령 탄핵 원인에는 검경 국정원 잘못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 제대로 했더라면 반헌법적 국정 농단 사태 없었을 것입니다.

촛불시민 혁명에 따라 나온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헌법 1조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 국민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나누어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따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그간 개별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됐지만 전체 설명 부족했기에 문 정부 권력기구 개혁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하나 더 강조할 것은 권력개혁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해 발표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에서 오랜 논의 있었고 대통령 대선공약 국정과제에서 얼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개혁위 법무경찰개혁위 검찰개혁위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심도깊은 연구 통해 안을 내놨고 국정원 등이 대폭 수용해 부처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노고와 부처 전향적 태도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법무부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에 한해 자치경찰이 있지만 소규모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 독점.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정보기관 정보 기능 외에 대공수사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10만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한 방대한 조직입니다. 지역 풀뿌리까지 수사는 물론 정보 대공 경비 등 치안의 모든 영역에 방대한 조직입니다. 거대 기능이 국민 인권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까지 경찰로 이관되면 더욱 비대해질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 기소 독점에 더해 경찰 수사 지휘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중된 거대 권한이 통제되지 않은 결과 2012국정원 댓글사건, 정윤회 문건사태에서 보듯 이해 내지 기득권 위해 오남용 해왔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과 대공 수사권 등 모든 정보기관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까지 있습니다. 적폐청산TF 활동과 검찰수사로 밝혀진 바대로 국정원은 선거 개입하고 지식인 종교인 연에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했음이 확인됐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에 있어 비밀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특수활동비 상납하는 등 불법 저질렀습니다. 불법행위는 국정원 정치세력에 악용한 행태에 더불어 견제 시스템이 없었던데 기인합니다. 이상 3개 권력기관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거 적폐 단절과 청산. 둘째는 촛불 시민혁명 정신에 따라 국민 위한 권력으로 세 기관 바꾸는 것. 각 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방침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방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개혁안 전제는 세 기관 과거사 청산. 국정원 적페청산TF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수사 완료. 그렇지만 경-검은 과거 적폐에 대한 조사 작업이 막 시작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할 예정이구요. 검찰은 과거사위 만들어졌고, 검토 중이며 곧 진상조사단 구성할 예정입니다.

과거사 청산 더불어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 신설해 전문성 책임성 고양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 등 경찰 권한 분산 이뤄내고 그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 불식시킬 것입니다. 수사 객관성 및 청렴 신뢰성 강화할 것이구요. 분리 분산 문제에 대해 2013년에 지방행정특별법 만들어졌고 자치경찰제 만들어야 한다는 입법부 선택 있었습니다.

향후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3년 입법부 요청 이어받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분리에 이어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해 행정직하는 경찰이 수사 개입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후 특정 입직 로비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은 외부적으로 경찰위 실질화하고 공공형사변호인제를 시행해서 경찰권 오남용 되지 않게 통제장치 강화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기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리 분산 및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 본연의 업무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 수사 이관 직접 수사 축소. 이미 검찰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권 분리 독립토록 할 것입니다. 공수처 검사수사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오남용되지 않게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방향입니다. 대공수사에 손 떼고 대북 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 위한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분리 분산해야하는데 국내 정치 정보 수집 중지입니다. 법 재정 필요하지만 대공수사권 검찰이관 국정원 권력분산 이루겠습니다. 국정원 견제 통제 장치는 감사원 통해 오남용 제어할 것입니다.

국정원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혁 방안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근본적 힘은 국민 여러분에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입니다.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 유린하는 등 퇴행적 후퇴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회가 동의해주셔야 완성되는 것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최근 구성된 사법개혁 특위 논의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국가 권력기구가 국민 위해 존재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대승적 논의해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역사에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 자리잡은 시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