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대거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기존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건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기고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게 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 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의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 물고문 받고 죽임 당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 돼 남영동 끌려가 강요와 함게 물고문 받고 숨졌습니다.

당시 검경 안기부 합심해서 진실 은폐하려 했습니다. 영화 1987 나오는 것처럼 검사 개인은 진실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해 7월에는 직격 최루탄 맞고 의식 불명 빠진 이한열 열사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1987 보시면서 시대 참상에 대해 참담한 마음 금하지 못하셨을줄로 압니다. 독재 시대 끝나고 민주화 시대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이익과 권력 편의에 따라 국민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 목숨 잃는 일 있기도 했습니다. 촛불 들었던 원인, 대통령 탄핵 원인에는 검경 국정원 잘못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 제대로 했더라면 반헌법적 국정 농단 사태 없었을 것입니다.

촛불시민 혁명에 따라 나온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헌법 1조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 국민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나누어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따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그간 개별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됐지만 전체 설명 부족했기에 문 정부 권력기구 개혁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하나 더 강조할 것은 권력개혁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해 발표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에서 오랜 논의 있었고 대통령 대선공약 국정과제에서 얼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개혁위 법무경찰개혁위 검찰개혁위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심도깊은 연구 통해 안을 내놨고 국정원 등이 대폭 수용해 부처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노고와 부처 전향적 태도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법무부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에 한해 자치경찰이 있지만 소규모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 독점.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정보기관 정보 기능 외에 대공수사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10만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한 방대한 조직입니다. 지역 풀뿌리까지 수사는 물론 정보 대공 경비 등 치안의 모든 영역에 방대한 조직입니다. 거대 기능이 국민 인권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까지 경찰로 이관되면 더욱 비대해질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 기소 독점에 더해 경찰 수사 지휘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중된 거대 권한이 통제되지 않은 결과 2012국정원 댓글사건, 정윤회 문건사태에서 보듯 이해 내지 기득권 위해 오남용 해왔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과 대공 수사권 등 모든 정보기관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까지 있습니다. 적폐청산TF 활동과 검찰수사로 밝혀진 바대로 국정원은 선거 개입하고 지식인 종교인 연에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했음이 확인됐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에 있어 비밀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특수활동비 상납하는 등 불법 저질렀습니다. 불법행위는 국정원 정치세력에 악용한 행태에 더불어 견제 시스템이 없었던데 기인합니다. 이상 3개 권력기관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거 적폐 단절과 청산. 둘째는 촛불 시민혁명 정신에 따라 국민 위한 권력으로 세 기관 바꾸는 것. 각 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방침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방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개혁안 전제는 세 기관 과거사 청산. 국정원 적페청산TF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수사 완료. 그렇지만 경-검은 과거 적폐에 대한 조사 작업이 막 시작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할 예정이구요. 검찰은 과거사위 만들어졌고, 검토 중이며 곧 진상조사단 구성할 예정입니다.

과거사 청산 더불어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 신설해 전문성 책임성 고양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 등 경찰 권한 분산 이뤄내고 그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 불식시킬 것입니다. 수사 객관성 및 청렴 신뢰성 강화할 것이구요. 분리 분산 문제에 대해 2013년에 지방행정특별법 만들어졌고 자치경찰제 만들어야 한다는 입법부 선택 있었습니다.

향후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3년 입법부 요청 이어받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분리에 이어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해 행정직하는 경찰이 수사 개입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후 특정 입직 로비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은 외부적으로 경찰위 실질화하고 공공형사변호인제를 시행해서 경찰권 오남용 되지 않게 통제장치 강화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기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리 분산 및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 본연의 업무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 수사 이관 직접 수사 축소. 이미 검찰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권 분리 독립토록 할 것입니다. 공수처 검사수사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오남용되지 않게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방향입니다. 대공수사에 손 떼고 대북 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 위한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분리 분산해야하는데 국내 정치 정보 수집 중지입니다. 법 재정 필요하지만 대공수사권 검찰이관 국정원 권력분산 이루겠습니다. 국정원 견제 통제 장치는 감사원 통해 오남용 제어할 것입니다.

국정원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혁 방안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근본적 힘은 국민 여러분에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입니다.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 유린하는 등 퇴행적 후퇴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회가 동의해주셔야 완성되는 것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최근 구성된 사법개혁 특위 논의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국가 권력기구가 국민 위해 존재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대승적 논의해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역사에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 자리잡은 시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