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개혁 원년..1월 중 개헌 당론 확정하겠다"
"제제와 압박 그리고 대화로, 한반도 평화를"
"소득 3만불 시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극화 해소"
[뉴스핌=김선엽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개헌에 반대하는 야 3당의 수장을 지목하며 지난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지대 개혁의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당시 개헌세력이 국민 대다수였다면 지금의 개헌세력도 바로 국민 대다수라 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의 호헌세력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다"며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일정을 못박았다.
◆ "제제와 압박 그리고 대화로, 한반도 평화를"
추 대표는 지난 9년 간의 긴 빙하기를 끝내고 평화의 봄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전쟁은 곧 전멸’이라는 절박감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미·중·일·러 4대 강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표방한 강력하고 일관된 ‘한반도 평화외교’의 의지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지속되어야 하며 더불어 대화와 소통 노력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 "소득 3만불 시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극화 해소"
추 대표는 "올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돌입하지만 소득불평등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밑에서 다섯번째일 정도로 나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보수언론과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부자들의 세금은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그들에겐 올려서는 안 될 또 한 가지가 있다"며 "바로 저소득층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와 경비원을 이간질시키고 영세사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에 ‘을 대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보수언론과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추 대표는 "해방 이후 수십 년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만으로 누려왔던 막대한 불로소득의 구조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고 특혜성 저금리 금융지원과 저임금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했던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까 두려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불평등과 양극화의 나라가 대대손손 보장해주었던 피상속자인 후손들의 미래가 잘못될까 두려운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의 수혜자 277만명 대부분은 청년과 여성, 60세 이상의 노년 근로자들"이라며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종부세 강화하고 임대차 개혁안 내놓겠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지대 개혁을 통해 불평등을 더욱 완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만간 지대개혁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라고 추 대표는 약속했다.
그는 "최근 혁신성장 시대를 맞아 청년 창업이 장려되고 있지만 기업가정신 마저 지대 추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대 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추 대표는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