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성상우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상화폐 투기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 이슈를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키고 투기 등 사회적 부작용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16일 '콘텐츠 미래융합 포럼' 발족식이 열린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은 명백히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성상우 기자>

유 장관은 "청와대와 법무부, 금융 당국 등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책임 하에 있는 문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방법론에 대해선 "거래소 폐쇄는 개별 부처 입장에서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 아래 구체적 규제 방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선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가상화폐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한다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경시될 수 있고, 기술만 강조한다면 사회문제들이 묻힐 수 있다"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측면과 가상화폐 투기라는 사회적 측면을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새로운 플랫폼이자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업 기회"라면서 "금융, 물류 쪽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이다. 이 부분이 최근 가상화폐 규제 논의때문에 위축돼선 안된다.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분야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연구개발(R&D)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거래소들이 워낙 무질서하게 돌아가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불거진 가상화폐 관련 부처 입장 조율 미흡 논란에 대해선 "입장 차가 있는 게 아니다. 관련 부처들 모두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세부 입장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부처별로 관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