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고려된 노동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롤랜드버거는 17일 오전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한국 노동정책 현주소와 선도국 노동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롤랜드버거는 1967년 설립된 유럽 최대 수준 독일 컨설팅업체다. 자동차, 인프라 구축, 에너지, 국가전략 등 다양한 분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삼성전자가 미국 전장 전문기업인 하만 인수시 컨설팅을 수행한 회사로 잘 알려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고 양극화라는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시스템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근로안정성과 노동유연성 균형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롤랜드버거는 현 노동정책은 기업의 막대한 비용증가와 매출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제조기업 47%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국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대기업 부담을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할 수 있어 이러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기업 생존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제도개선책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 생계비, 임금상승률로 명확히하는 한편, 연령·산업·지역·직능별 차등적용을 제시했다. 산입범위도 기본급 이외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 속도도 선도국에 비해 너무 빠르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 3년간 16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주당 5.3시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선도국 연평균 1시간에 비해 속도가 너무 빨라 중소기업 인력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전체 부족인력의 5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노사합의시 주 최대 8시간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해고 유연화 등 법체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노동정책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수성 대표는 "글로벌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노동정책 및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다양한 근로조건 도입을 취해 '맞춤형 근로계약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 대해 "올해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뤄야 할 도전의 해"라며 "갈등과 논쟁 대상이 되는 노동문제 해법을 찾고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서’를 여야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