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검찰, 국정원 특활비·다스 등 MB 전방위 수사‥곧 MB 소환?

기사입력 : 2018년01월17일 15:43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0:49

'MB집사' 김백준 전 靑기획관 구속‥MB 책임론 제기
검찰, MB 부부 국정원 특활비 사용 가능성에 '무게'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불법수수 관련,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조만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가운데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약 4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전날 발부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이버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정치공작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MB 정부 청와대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 당시 참모진인 이들과 김희중 전 대통령 부속1실장 등을 수사했다. 그 결과, 김 전 총무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자금 약 5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법원이 MB 측근인 두 사람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히 'MB집사'로 불릴만큼 MB와 가까운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국정원 전 직원의 구체적 증언까지 속속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검찰은 구속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실장 등을 수사하면서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한 국정원 자금 일부가 이 전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여비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국정원 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실제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았거나 사용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검찰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런가 하면,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받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업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활발하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경북 경주에 있는 협력업체 IM의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