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노동경제계와의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의 네번째 일정으로 민주노총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일자리 개혁 달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정책행보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혁신성장 동력 마련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관련 해법을 모색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년실업은 여전하고 일자리 격차 또한 심각해 내수경제가 선순환이 안되고 기업들 실적개선 역시 일부 품목에 치우치고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 전체 경쟁력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주체들의 대타협이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휴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문제 등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문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다. 사회적 대화 체제를 정상화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다 질 높은 삶을 꾀할 수도 있다.

사회적 대타협이란 이익집단과 국가 간 정치적 교환을 통해 노사 등 이해집단들의 이익이나 가치,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시민사회와 시장, 국가 사이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미 외국에서는 사회적 타협과 협의로 국가가 직면한 각종 문제들을 풀어낸 사례가 많다. 독일의 ‘하르츠개혁’은 사회적 타협과 대화를 그 바탕에 두고 있다. 2000년대 초 당시 슈뢰더 총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시직 등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노동유연성을 높였다. 그 결과 2005년 65.5%였던 독일 고용률은 2016년 74.1%까지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완전고용수준인 4.1%로 떨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1999년 이후 노사정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바 있다.

하지만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타협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문 대통령이 내일(19일) 사회적 대화를 강조할 텐데 우리도 방식이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을 시작으로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에 착수하고, 16일에는 한국노총, 17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았다.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도 방문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