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MB '정치보복'vs文 대통령 '분노'...'블랙홀'로 빠져드는 정치권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6:34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6:34

민주당 "수사 피하려 역사적 비극까지 언급"
한국당 "분노할 게 아니라 정치 보복 생각하라"

[뉴스핌=조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성명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가시 돋힌 설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빠져나가기 위해 언급해선 안 될 역사적 비극까지 거론한 것은 정말로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는)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여야가 개헌, 권력기관 개혁안 등 정치적 이슈에 이어 신구정권간 갈등에 개입하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출구 없는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와 예의를 저버리고 재임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끌어들인 것은 최소한의 정치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23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길 성명 버전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 대통령 분노에 십분 공감한다"며 "노 전 대통령 검찰수사 변호인과 장례식 상주로서 그가 느꼈을 슬픔과 노여움, 다시 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MB의 비인간적 작태에 분노할 수밖에, 원칙대로 대응하시길"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으로서 이 같은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비서실장 같은 말씀"이라며 "지금 더 이상 노무현 비서실장이 아니다. 대통령이다"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권양숙 여사의 640만달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흥분해서 분노할 문제가 아니다"며 "왜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 논란이 생겼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과 사를 가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성명도 부적절했지만, 문 대통령 역시 수사 가이드 라인을 주는 듯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전·현직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결국 정쟁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는데 정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으로 가려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분노를 표출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를 강화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은 공과 사를 가리고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노력이 국민들에게 정치 보복이라는 피로감으로 전해지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