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5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건강검진 상 우울증 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정신과 상담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해 초기단계 치료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36명, 연간 1만3092명이 자살로 사망한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2003년부터 줄곧 벗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살률을 현재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켜 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과거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해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를 구축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2018년부터 매년 시·도의 전년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을 양성한다. 종교기관 및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과 이·통장(9만4000명),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게이트키퍼로 우선 교육·활용하고, 중앙 및 지방 공무원(100만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상 우울증 검진을 40세, 50세, 60세, 70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1차 문답 후 필요시 검진했다. 또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한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1개소) 인력을 5년간 1455명 확충하고, 현재 센터 당 평균 1.8명인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확보한다. 상담수요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버스'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정신과 상담수가를 현실화하고 본인부담을 경감해 초기단계 치료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재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면서 "자살문제 해결은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