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경찰청이 올해부터 수사구조를 개선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전면적인 개혁체제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25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서 경찰청은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올해 안보수사처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기존 대내활동 영역인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또 검찰의 1차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

더불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을 이원화한다. 올해부턴 경찰이 국가치안을 담당하는 일반경찰(행정경찰)과 검찰로부터 받은 1차 수사를 전담을 수사경찰로 나눠진다.

경찰은 이같은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청와대의 구상대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처럼 경찰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각종 대안들도 마련했다.

먼저, 법령․제도․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도 확대하고 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를 실질화 등 수사과정 상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또 인권감찰 옴부즈맨 제도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는 과거 군부독재시절 자행됐던 반인권적 대공수사 행태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찰은 또 오는 6월 13일 시행되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올해 업무의 주안점으로 삼았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열풍으로 빚어진 각종 신종범죄도 단속에 나선다. 가상통화 관련 투자 빙자사기, 거래소 해킹 등이 대상이다.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 ▲가명조서 활성화 등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법촬영기기 유통 단속 ▲공중화장실 점검 등 불법촬영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도 전개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론 건강검진 미실시 유아 등 학대위기 아동 조기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전담 경찰관 정예화 및 대안학교·위탁교육시설까지 전담 경찰관을 배치한다.

경찰은 또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협업해 전자지도 정확도를 높여 112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사 연구개발 분야에도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