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 "헌법에 자위대 근거 명기하는 것, 현 세대의 책임"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5:22

지난해 봉인했던 '독설'도 부활해

[뉴스핌=김은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재차 개헌 의지를 밝혔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은 현세대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25일 아사히신문, 마이치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의회 대표질문에서 "(자위대와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게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며 자위대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 개헌의지 재차 강조하는 아베

개헌은 중·참 양원 대표질문에서도 쟁점이었다. 아베 총리와 집권당인 여당은 자위대의 법적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참의원 대표질문에서 아베 총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지 논의에 깊이를 더할 때가 오고 있다"며 "국회 심의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여·야당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개헌에 대해 반대 의사를 드러내며 맞섰다. 전날 열린 중의원 대표질문에서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희망의 당 대표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할 경우 자위대의 역할이 변할 수 있다"며 "오키나와(沖繩)현에서 미군 헬기가 불시착한 일이 올해 들어서만 3번째인데, 9조 개정보다 일본의 조사를 제한한 미군지위협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한 9조 2항을 남기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식으로는 자위대의 임무나 권한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집권당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대표도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존경과 자부심, 용기를 줘야 한다"며 아베 총리와 보조를 맞췄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원들에게 '당신들의 존재는 헌법위반일지도 모르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땐 목숨을 걸어 달라'고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이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게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했다.

◆ 아베, '독설' 봉인 해제…'일하는 방식 개혁'도 쟁점될 듯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독설'이 부활했다고 보도했다. 

다마키 희망의 당 대표가 "일본은행(BOJ) 조사를 보면 생활에 여유를 느낀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다"고 비판하자, 아베 총리는 "작년 9월 수치인 7.3%는 최근 들어 가장 높은 것"이라며 "덧붙여 말하자면 민주당 정권 말기였던 2012년 12월에는 3.3%에 불과했다"고 반론했다. 민주당은 희망의 당의 전신이다. 

또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비판한 야당 측에 "비판만 하는 건 쉽다.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해 결과를 내야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모리토모(森友)학원·가케(加計)학원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아베 총리는 '야당 비판'을 봉인했었다"며 "민주당 정권의 낮은 경제지표를 강조하거나 비꼬는 등 새해 들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모습이다"라고 논평했다.

한편, 아베 총리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도 이번 국회의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아베 정부의 개혁안을 "진일보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과로사 용인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했다.

특히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탈시간급제도'에 관해 다마키 대표는 "전체 법안에서 (탈시간급제도를) 없애는 게 법안 심의의 전제"라고 말했다. 현재 야당에서는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없애 찬성이 가능한 내용만 통과시키는 방법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누구든 건강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제도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법안으로 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해 법안을 분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 대표질문이란?

일본에서 총리는 국회가 소집된 뒤 해당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이나 당면한 정책을 '시정방침연설'을 통해 드러낸다. 이에 대해 각 정당 회파(會派)의 대표가 총리에게 의문점을 묻거나 반론을 펼치는데, 이것을 대표질문이라고 한다.

회파는 활동을 같이하는 국회의원 2명 이상으로 결성된 단체로, 원내 단체라고도 불린다. 일정 이상의 인원이 모이면 의사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이때의 기준은 중의원의 경우 20명, 참의원은 10명이다. 

2018년 현재 일본 중의원에는 9개의 회파가 존재한다. 회파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의회 정·부의장을 합해 7명이다. 참의원에는 11개의 회파가 존재하며, 회파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의회 정·부의장을 합한 4명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