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동아에스티 불법 리베이트.. 대표 등 46명 유죄·14명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8:26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8:26

법원 "리베이트 관행, 의약품 오남용·가격상승 초래"

[뉴스핌=오찬미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동아에스티(옛 동아제약) 임직원과 도매상 업주, 병원 관계자 46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제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 37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도매상 업주 3명 총46명에게 이날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병·의원에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 등)를 받았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이 도매상 업주와 공모해 매출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면서 동아에스티 소유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동아에스티 대표 민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8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월이 각각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대구에 있는 모 병원 약제부장인 수녀 등 병·의원 관계자 5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27명과 회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의약품 도매상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부산, 대구, 경기, 전주 등 4개 지점에서 28개 병·의원에 56억여원 상당의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재판부는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 가격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며 "이같은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동아에스티 임원진 4명,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8일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