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세종5-1생활권‧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1:00

지방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 특성 살려 '스마트 혁신도시'로
지자체 주도 '특화단지' 2020년까지 매해 4곳 선정

[뉴스핌=서영욱 기자] 경부선 철도 부강역 근처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총집결체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된다. 

정부는 국가시범도시를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로 거듭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테마형 특화단지'도 오는 2020년까지 매년 4곳 선정한다. 또 '도시재생 뉴딜'에도 스마트기술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스마트시티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시티를 백지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국가시범도시'와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로 나눠 단계별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시범도시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를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세종 5-1생활권(274만㎡),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219만㎡)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와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구현할 계획이다. 세부 콘텐츠는 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4차산업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시범도시가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또 정부 연구개발(R&D)과 정책예산을 집중하고 인프라 조성, 시민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 제안으로 조성되는 시범도시도 추가 선정한다. 

지방혁신도시는 스마트시티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로 탈바꿈한다. 

한국전력이 이전한 나주혁신도시는 '스마트에너지' 모델로, 한국도로공사가 이전한 김천혁신도시는 '스마트교통' 모델로 개발한다. 

기존 도시도 스마트도시로 바뀐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가 발굴하는 스마트도시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를 발굴하고 기술 고도화,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국가전략 R&D사업으로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모델을 2곳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과 '창업 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을 위한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또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도시법과 같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표준화, 해외진출과 국제협력 지원을 추진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