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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향한 검찰의 칼날 3개...다스·특활비·댓글부대 수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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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주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결론
'MB 직접' 다스 현황 파악한 청와대 문건도 확보
‘軍 댓글부대’ 수사 속도..올림픽 이후 소환 '만지작'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군·국정원 댓글공작 수사, 민간인 사찰 등 수사의 꼭짓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어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다스 관련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맡았다. 군과 국정원의 댓글공작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이 수사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 국정원 특활비 주범으로 ‘MB’ 결론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온 상황이다. 검찰은 관련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판단했다. 지난 5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의 ‘방조범’으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5월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

최측근으로 일한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도 등을 돌렸다. 김 전 실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1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10만달러(약 1억원)를 받아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11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넨 5000만원도 국정원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김 비서관은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도 억대의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검찰에 소환됐으나 이틀 전인 24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스 현황 파악한 청와대 문건 확보...실소유주 수사 속도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영포빌딩 내 다스의 ‘비밀 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다스의 경영 실태를 파악한 정황을 보여주는 청와대 문건이 나오는 등 이 전 대통령과 다스 관계가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스 설립 과정에 참여한 뒤 회사 경영까지 책임 진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지난달 “2008년 정호영 특검에서 다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자수서를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에 제출했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스의 임원으로 근무한 권승호 전 전무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적힌 자수서를 제출해 과거 진술을 번복했다.

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2016년 3월 녹취록에서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고 말해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짐작케 만들었다.

18년 동안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는 “이 전 대통령이 ‘왕 회장’으로 불렸다”며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맞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두손에 증거품을 들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댓글 부대’ MB 청와대가 직접 운영?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불법으로 정치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와 협조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한 상황이다.

7일 검찰은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예비역 소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백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백 전 본부장을 소환해 군 당국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축소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당시 군 당국은 사이버사 일부 요원의 과욕으로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작성했다고 결론을 냈는데, 검찰은 여기에 군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백 전 본부장의 지휘를 받은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한 언론사를 통해 지난 5일 지난 2010년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 2처 5과장이 김철균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에게 기무사 사이버 활동 내용을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비서관실은 정부 지지글 및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 갖는 글에 수시로 사이버 상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무사에 관련 활동을 요청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작전 현황 등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냈다”고 밝혀 댓글공작의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진척을 보일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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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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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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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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