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포기 없는 정상회담은 진정성 없는 정상회담”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남북 정상회담 3불가론(不可論)을 내세웠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힘이 있고 상황이 될 때 확실히 적을 제압하지 않으면 자신이 당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든 미국을 달래고 속여서라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3가지 이유로 남북 정상회담이 불가함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제적 여건이 미성숙함을 들었다. 정 대변인은 “국제적 대북제재로 북의 대외교역이 90% 줄었고, 미국의 대북 제재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한미균열과 국제 공조만 흩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내부 여건도 미성숙하다”고 지적하며 “평창 올림픽을 두고도 국론 분열이 극심한데 정상회담이 힘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변인은 “세 번째는 북의 내부 여건 미성숙이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바로 그 날도 ‘핵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면서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핵 폐기인데 김정은은 북핵 폐끼에 손톱만치도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 동결이나 군축협상을 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으로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북의 약속은 헌신짝만큼 가치 없는 일임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느냐”며 “북핵폐기 국제공조, 한미군사훈련,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로 북은 코너에 몰렸다. 핵을 포기 않는 김정은을 구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포기 시에 정상회담이 답이다. 아니면 우리가 당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열린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남북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남북정상회담 카드로 문재인 정권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북핵 폐기, 국제 공조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감상적인 민족 공조에 빠져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에 역주행할 것인지 분명히 하라. 한반도 상황은 시한폭탄처럼 급박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도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북핵 폐기, 이에 준하는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 이것이 국민은 물론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우방국의 뜻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래서 성과 없는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하지 않았다”며 “솔직히 말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눈꼽만큼도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북한은 UN대북제재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숨을 고르기 위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해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진정성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상회담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환각제”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