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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에 '전방위 해상봉쇄’ 조치 단행했다..."모든 무역선박 발 묶여"

기사입력 : 2018년02월25일 16:55

최종수정 : 2018년02월25일 17:30

안산1호 등 北 선박 19척, 해외 9척 등 28척 제재
北 운송업체 16개·중국 7개·대만 2개 등 무역 금지
미 재무부 "북한의 모든 불법수단 공격 목표로 삼아"

[뉴스핌=노민호, 장동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두고 무역에 의존하는 북한에게 사실상 '해상봉쇄'라는 직격탄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선박 28척, 운송업체 27개, 대만 국적자 1명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와 함께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한 선박과 기관, 개인 등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연차 총회에 참석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므누신 美 재무장관 "北에 자금 대는 기만적 운송행태 전면 차단"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박, 해운업체 및 북한을 대신해 활동하는 전세계 기업 차단을 포함해 재무부의 결정적 조치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모든 불법적인 수단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대북 제재는 김정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새롭게 추가된 제재 명단에는 안산 1호와 유정 2호 등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선박 19척과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운송업체가 소유한 선박 9척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이 소유한 유조선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고, 석탄 운송에 관여했지만 기존 제재 명단에서 빠졌던 선박들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 "북한 소유 유조선, 석탄 운송선 등 발 묶여"..해외 선박도 거래 못하게 조치

해외 선적 선박들은 최근 북한 선박과 공해 상에서 물품을 주고받던 선박들이 지정됐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파나마 선적의 코티호도 포함된 상태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운송업체는 북한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16곳, 홍콩을 포함한 중국 7곳, 대만 2곳, 싱가포르와 파나마가 각각 1곳씩이다.

개인자격으로 유일하게 제재된 인물은 챙융위안으로 대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챙융위안은 이번에 제재된 운송회사 킹리 원 인터내셔널사와 같은 주소지로 등재돼 있다. 킹리 원 인터내셔널은 마샬제도에 등록된 기업이지만, 주소지는 대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발표한 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사상 최대' 제재를 단행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사진=뉴시스>

트럼프 "북한에 대한 사상 최대 제재..다음은 매우 거친 단계로 넘어갈 것"

트럼프 정부는 다른 국가들이나 사업체들이 북한을 돕는다면 미국과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전술이 진화하면 미국의 대응 역량 역시 강화된다"면서 "미국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역시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이 접촉한 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태평양 사령부의 해상 및 공군력 보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군사적 옵션 외에도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을 김정은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해당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맬컴 턴블 호주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그 카드를 정확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는 매우 거칠고 매우 매우 불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답변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옵션이 아직 테이블 위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 조치에 이은 북한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건군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해상봉쇄'로 北 고사작전 펼쳐...북한 내 주요 군사시설 '정밀타격' 전망도 나와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대북제재를 예고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이번 제재는 북한을 직접 옥죄는 것은 물론 해상봉쇄 다음은 군사행동이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면서 "북한은 조속히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가 효과가 없다면 두번째 단계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등한 시하면 안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장동진 기자(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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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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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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