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동진 기자] 군부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대정부 성명을 내고 군인들의 외출·외박 시 위수구역 제한 폐지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실상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 제2의 폐광지 사태가 명약관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군수는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서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어떠한 보상도 없는 희생의 삶을 강요 당해왔다"며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접경지역의 상처를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이어 "위수지역의 존재 목적은 원활한 군 작전상 매우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며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순간에 이 제도는 적폐의 상징으로, 접경지역은 적폐가 창궐하는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전국 최하권을 맴도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은 군과의 상생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장병 문화 여가시설 건립, 부대 주변 SOC 확충 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주민들 역시 그 예산만큼의 복지혜택 감소를 받아들이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역의 노력은 철저히 무시된 채 신중하지 못하게 내려진 이번 국방부의 일방적 결정은 접경지역 경제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과거 폐광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지역사회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최 군수는 "위수지역 제한 해제는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민·군의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 발표 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에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원 10명과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안상수, 황영철, 이양수, 김성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