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경하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제언에는 협력사·근로자·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기금 마련,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실제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이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 135개와 1만여 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협력사와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협력사·근로자·지역 소상공인 지원확대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GM 본사, 한국GM 근로자, 정부, 지자체가 일정 기금을 출연해 사회적 기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모인 기금은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 지역근로자 전직 교육훈련비용, 영세소상공인의 매출보전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한국GM 희망퇴직자는 2년 내외 연봉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협력사 실직자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외에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금을 모은 도요타 호주 철수 사례, SK 하이닉스의 임금 공유제 사례처럼 GM 본사와 임직원이 함께 협력사·근로자·지역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이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한국 GM의 전속거래 협력사임을 강조하며, 전속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전속거래 관계가 대기업의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 진출 등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을 통해 A/S 부품시장 독과점구조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동차산업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과 경영 안정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될 협력사·근로자·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