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민영화한 옛 공기업 KT&G 사장 연임 등을 놓고 정부 개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G 2대 주주인 IBK기업은행을 통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KT&G 백복인 사장 연임 등의 논란에 정부가 관여한 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백복인 사장 연임 반대나 사외 이사 선임 등은 IBK기업은행 자체 판단일 뿐 기재부가 입김을 작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재 IBK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기재부는 공공정책국과 국고국(출자관리과)에서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한다. 만약 기재부가 IBK기업은행을 통해 KT&G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두 국이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두 국은 모두 그런 일은 없다고 설명한다.

먼저 공공정책국은 KT&G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므로 정부가 관리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고국 또한 정부 출자기관 배당 등의 지침만 제시할 뿐이라고 설명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KT&G에 정부 지분이 없다"며 "KT&G는 IBK기업은행이 대주주이니까 관여하는 것이지 정부가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이 KT&G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바꾼 내용도 IBK기업은행 스스로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하는 일을 정부가 개입한다는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한 민영화한 공기업 인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정부가 나설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설명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업 사외이사 자리마저 '낙하산 인사'가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다.

아울러 KT&G '관치' 논란에서 기재부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또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KT&G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최근 KT&G 이사회에 논란이 되는 사장 추천 과정을 설명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벌써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KT&G에 질의서를 보낸 게 맞다"라면서도 "주주총회 전에 논란이 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총 안건이 공시된 후부터 어떻게 표를 행사할지 검토한다"며 "아직 (사장 연임에) 찬성이냐 반대냐를 말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