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마련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한국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안을 만든다는 기조 하에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6월 지방선거 동시 실기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2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과 당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 토론회장을 가득 메웠다.

토론회에서 홍 대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 문제는 시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서 "6월 지방선거는 대부분 정권 심판론인데, 개헌 문제가 곁다리로 묶이면 곁다리가 본체가 돼 모든 이슈가 개헌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략적 개헌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홍 대표의 발언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2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최상수 기자>

홍 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 분권 관해서도 헌법에 이미 지방 자치제도가 선언되어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 정부는 마치 헌법이 안바뀌어서 지방 자치를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법률을 개정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바꾸고 자치조직권을 지자체장에 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2018년의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정답이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이 개헌의 모든 중심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발제했다.

장 교수는 "일각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하에서의 분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니는 미국처럼 민주적인 정당제도와 선거문화, 연방제를 통한 주(州)로의 권력분산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현재 대한민국 정치문화를 전제할떄 실질적인 분권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력 일부를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7대3 정도로 배분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영기 논설위원은 보다 강경한 어조로 정부 주도의 개헌을 비판했다.

전 논설위원은 "개헌은 국회가 하게 되어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왜 개헌을 하느냐"면서 "정해구의 말이나 그가 쓴 글을 보면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왜 한국당 정책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개헌하는게 불법은 아니지만 국회와 국민의 수치다.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또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은 이미 많이 되어 있고 기본권도 더 필요하지 않다"면서 "개헌은 권력구조 하나에만 집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들은 발제자들의 발표에 동의를 표하며 개헌이 선거와 맞물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토론회 이후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지방 순회를 돌며 4~5차례에 걸쳐 개헌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