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반포1단지도 안돼"..강남 재건축, 시공사 찾기 난항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5:48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 쌍용2차 등 시공사 선정에 난항
초과이익환수제로 사업 진행 안갯속..시공사, 시장 분위기 관망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알짜 사업장으로 꼽히는 단지들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재건축 사업성이 불투명해져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 참여에 선뜻 나서지 않아서다. 물론 초과이익환수금은 조합원이 적용받는다. 하지만 최고 8억원대 환수금이 예정되자 조합원간 불협화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칫 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여기에 시공사들의 경쟁으로 재건축 시압이 과열·혼탁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단속도 심해진 상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남아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가운데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등이 시공사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우선 남은 강남 재건축 가운데 입지와 단지규모를 봤을 때 가장 알짜 물량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은 시공사 선정에 앞서 두 차례 실패했다. 이 단지는 내달 3번째 입찰에 나선다. 오는 4월 9일 오후 2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두 차례 모두 현대산업개발만이 참여해 입찰경쟁 기준을 채우지 못해 유찰됐다. 이번에도 대형 건설사 중 관심을 보이는 곳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로 바로 앞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함께 최대어로 꼽혔으나 정부의 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반포1단지 3주구는 수의계약으로 현대산업개발과 시공사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3번째로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에도 시공사 선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치동 노른자위 재건축으로 꼽히는 쌍용2차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12월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건설사 한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현장설명회에는 11개사가 참여했으나 정착 입찰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내달 30일 2번째 시공사 입찰에 나선다.

송파구 문정동 136 재건축 사업도 상황이 비슷하다. 송파구 일대 재건축 호재에 힘입어 관심을 받았지만 시공사 선정은 안갯속이다. 앞서 세 차례 진행한 시공사 선정이 모두 실패했고 최근 4번째 도전에 나섰다. 내달 16일까지 입찰 신청서를 받아 시공사를 가릴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는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다. 재건축으로 평균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시점부터 준공 후 입주 때까지 오른 집값에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 공사비, 조합 운영비와 같은 비용을 빼 산출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최대 8억원대 초과이익환수금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부담금이 이 금액으로 결정되면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당장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 입장에선 부담이 커져 재건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도 시공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사업 진행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짜리 공사를 섣불리 수주하기 곤란한 것이다. 공동 사업자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각종 조합원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는다. 향후 미분양까지 발생하면 공사비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게다가 정부의 단속도 건설사들엔 부담이다. 지난해 일부 대형 건설사는 강남권 재건축 시공권을 수주했다가 '시장 과열' 책임을 뒤집어 쓰고 정부의 합동점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섣불리 재건축 수주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퍼질 전망이다. 서울지역에서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1만가구에 달한다. 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대표적 아파트다.

대형 건설사 도시정비팀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7억~8억원대로 제시되면 현금 청산자가 늘거나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 시공사 입장에서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짙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