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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근로시간단축' 약간의 짐도…경제부총리 중심 준비 당부"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5:35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5:36

[뉴스핌 이규하 기자]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이 누리게 되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라지만, (근로시간 단축)새로운 사회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짐도 생길 것이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준비를 잘 해주기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선 지난달 28일 국회문턱을 넘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마침내 과로사회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이 총리는 이어 “이른바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많이 줄어, 21개 업종의 약 350만명의 근로자들이 특례업종에서 벗어나 새로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라며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이 누리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라지만, 새로운 사회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짐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성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생산성이 꼭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도 오히려 생산성은 올라가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처럼의 근로시간 단축이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총리·부총리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총리·부총리와 주요장관이 국정동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현안을 사전조정하기 위한 자리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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