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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만난 운용사 CEO들 "사모펀드 49인 규제 개선해달라"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6:53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6:53

금감원,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업계 "당국의 소통 의지 높게 평가"

[뉴스핌=김승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펀드 수익률 변동성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운용업계 CEO들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막고 있는 49인 규제와 소규모펀드 정리 문제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최흥식 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자산운용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경제전망과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자산운용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자산운용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금감원>

최 원장과 자산운용사 CEO들은 미국 금리인상과 환율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해 펀드 유동성 및 환위험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밖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A운용사 대표는 “운용사 애로사항을 듣고 검토할 것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의 자리였다”며 “다양한 이슈의 운용업계 건의 사항들이 전달됐다”고 전했다.

B운용사 대표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한 달 전에 미리 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이를 수용해서 답한 게 인상적이었다”고 귀띔했다.

구체적으로 업계에서는 특히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를 전달했다. 현재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에게만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다. 권유를 받은 자가 모두 투자자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권유조차 49인밖에 할 수 없어 사모펀드 업계는 투자자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처음 설정 이후에는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어 사실상 출발부터 펀드 규모가 영세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규모펀드 청산이 쉽지 않다.   

B운용사 대표는 “사실 진입 자본금 규제 완화는 운용업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선 49인 '투자 권유자' 규정부터 '투자자'로 바꾸고 근본적으로는 참여 인원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금감원 측은 전문 투자자 범위 확대는 적극 검토하겠다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49인 이하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펀드 외에 여러 이슈가 중첩돼 있고 자본시장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장기적으로 신중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자산운용 감독프로세스를 개선해 자산운용업 신규진입과 혁신 사모펀드 설정을 원활화하면서,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모호한 규제는 적용기준을 명확화해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창의적 펀드운용을 지원하겠다”며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게 채권평가, 펀드평가, 기준가격 산정등 자산운용 인프라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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