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진경준 뇌물공여' 김정주 파기환송심..검찰, 징역 2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무죄, 2심 징역 2년·집유 3년..대법서 파기환송
검찰, "금품 액수, 친구 사이에 줄 수 있는 한도 넘어서"
김정주, 최종진술 도중 울컥..."사회에 큰 물의 빚었다"

[뉴스핌=고홍주 기자]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김정주(49) 넥슨 NXC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 40분 넥슨 주식 120억여원을 검사에게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검찰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금품수수 경위나 규모, 방법을 종합해보면 친구 사이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 구형과 같은 2년 6개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주식이)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변론했다.

이날 김 대표는 최후진술 도중 울컥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긴 시간동안 진중하게 재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사건이 너무 커져서 사회에 큰 물의를 빚게 됐고 이번 일을 통해 자신보다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대학 동기인 친구 진 전 검사장에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또 진 전 검사장에 수천만원 상당의 가족 여행비와 차량을 제공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돈은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 부분을 유죄로 판결해 진 전 검사장에 징역 7년, 김 대표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최종 선고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의 공판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진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