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高프로’는 어떤 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이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 포함할 예정인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高프로)’는 연봉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아베 정권은 재량노동제의 대상 확대를 법안에서 삭제하는 한편, 高프로 법안에는 여전히 의욕을 보이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은 오가타 게이코(緒方桂子) 난잔(南山)대학 법학부 교수에게 ‘高프로’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그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오가타 게이코 난잔대학 교수<사진=렌고가가와>

-高프로는 어떠한 제도인가.

高프로는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일에 쏟은 시간과 성과의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하여 후생노동성이 성령(省令)으로 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高프로가 도입되면 일본의 노동시간 규제는 크게 변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도의 어디가 새로운 것인가.

지금의 노동시간 규제에서는 상급 관리직은 ‘관리감독자’로서 취급되며 규제가 느슨하다. 경영자에 거의 가까운 상태로 일하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高프로는 경영자에 가깝다고는 한정할 수 없는 근로자를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전혀 새로운 제도이다.

-아베 정권이 이번 국회에서 대상 확대를 단념한 재량노동제와는 어디가 다른가.

재량노동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재량이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高프로에는 그러한 조건이 없다. 高프로를 적용할 수 있는 일은 성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현 단계에서는 금융상품 개발, 딜링 업무, 애널리스트, 컨설턴트, 연구개발 업무 등이 검토되고 있다. 高프로에는 연봉 1075만엔(약 1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지만, 재량노동제에는 없다.

-이러한 전문직에 연봉이 높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재량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

현행 법안에서는 高프로가 적용되는 사람에게 상사가 할당량을 주거나, 업무 방식을 지시하거나 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 않다. 대상 업무를 성령으로 정한다는 것 외에 규제는 없다. 도입 당초는 업무 방식에 재량이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은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점차 확대돼 나갈 가능성이 있다. (연구개발직이나 디자이너 등 전문적인 직종에 적용되는) 전문 업무형 재량노동제의 대상도 성령으로 확대해 왔다.

-야당은 高프로를 ‘슈퍼 재량노동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무의 양을 자신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재량노동제와 高프로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업무 양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면 제한이 없는 할당량이 주어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노동이 발생한다. 노동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재량노동제에서는 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있다. 실적 목표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한 과잉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게 된다. 업무 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

-왜 노동시간의 규제가 필요한가.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의 요청이다. 일본 헌법 27조 2항은 ‘임금, 노동시간, 휴식 및 기타 노동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노동기준법이 만들어졌다. 노동계약은 ‘나의 노동력을 당신에게 판다’는 계약이지만, ‘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생활, 지역과의 관계를 통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자유와 권리를 가진 인간이기도 하다. ‘나의 시간’과 ‘당신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노동시간 규제의 역할이며, 노동시간 관리는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이다. 재량노동제이든 高프로이든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관리하게 되지만, 업무 양을 결정할 수 없는 근로자는 두 가지 시간을 구별할 계기를 잃고 만다. 새로운 제도로 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노동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다. 이득을 얻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고, 일정 수준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약칭해 ‘高프로’라고 부른다. 노동시간과 임금의 관계가 분리된 제도로 대상자는 잔업이나 야근, 휴일 근무를 해도 잔업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야당은 ‘잔업수당 제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1차 아베 정권이 2007년 도입하고자 했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같은 제도이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