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본은행, 총재·부총재 공석 우려..."학원스캔들로 의회 동의 지연"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3:47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모리토모(森友) 스캔들’(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매각하면서 일본 재무성이 결재 문서를 조작한 문제)에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까지 긴장하고 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회의 혼란이 장기화되면 차기 BOJ 총재·부총재 후보에 대한 국회 동의가 늦어져 업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나카소 히로시(中曽宏) 부총재와 이와타 기쿠오(岩田規久男) 부총재의 임기는 오는 19일까지. 재임명을 받은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의 임기는 4월 8일까지다.

일본 정부는 부총재에 와카타베 마사즈미(若田部昌澄) 와세다 대학 교수와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BOJ 이사를 임명하는 인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중·참 양원의 소신 청취를 끝내고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재무성이 지난 12일 모리토모 문서 조작을 인정하면서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고, 표결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구로다 총재의 연임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구로다 총재의 연임안 표결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 하지만 구로다 총재는 19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회 표결이 늦어지면 일본은행 본점에 총재·부총재가 한 명도 없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총재·부총재 공석 사태가 벌어지면 4월 26~27일 열리는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는 BOJ 심의위원으로서의 기간이 가장 긴 하라다 유타카(原田泰) 위원이 구로다 총재를 대신해 의장을 맡는다.

한편, 업무 집행 책임자로서의 역할은 기획국을 담당하는 이사가 맡는다. 현재 상황이라면 아마미야 이사가 총재 대행으로서 집행부를 이끌게 된다.

신문은 일시적인 공석이라면 정책 운영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총재·부총재 부재 상태가 길어지면 국제 교섭이나 해외 중앙은행과의 제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OJ의 새 체제를 이끌 3인방. 왼쪽부터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아마미야 마사요시 부총재, 와카타베 마사즈미 부총재.<사진=일본은행,와세다대학교>

모리토모 파문일파만파...추가 삭제 문서 발견

한편, 재무성이 12일 국회에 보고한 것 외에도 결재 문서에 첨부돼 있던 메모가 추가로 삭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리토모 파문’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3일 NHK에 따르면 재무성은 지금까지 결재 문서 조작에 대해 이재국의 지시로 지난해 2월 하순부터 4월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새롭게 밝혀진 메모의 삭제는 그보다 전에 긴키(近畿) 이재국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이 메모에는 긴키 이재국이 국유지 계약에 대해 재무성과 상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토모 학원 측이 긴키 이재국에 결재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을 때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다.

NHK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공문서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조작 행위가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모리토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