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4월 국회서 '개헌 호소' 연설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도 개헌안 발의권 있어…국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회 합의 시간 충분…국회가 개헌안 발의 시 대통령 발의 안 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과 관련,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각 당 지도부 초청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회 연설이나 원내대표 초청 대화 또는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진을 국회로 보내 설득하는 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 연설도 고려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정해구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장과 함께 국민헌법 자문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대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주요 쟁점이 3가지 있다"며 "하나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이 실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해야 한다에 (의견이)모아졌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둘째는 권력구조, 정부형태에 대한 문제"라면서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아니면 변형된 의원내각제냐인 것인데, 이것도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의 일반적 관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개헌 발의 주체 문제인데, 대통령이 해야 한다와 국회가 해야 한다 두 개가 충돌한다"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에 모두 다 개헌 발의권을 주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해도 국회는 더 논의해서 합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 앞으로 한 달 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마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 것에 대한 물음에 그는 "국회도 개헌안 발의권 있지만 대통령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 논의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논의하고 합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회가 26일 전까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발의돼서 공고되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결되면 국민투표일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합하면 78일이 필요하고, 그 시한이 26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6일 발의와 공고가 한 번에 이뤄져야 하고, 국회의결과 공고를 같이 해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당초 21일을 검토했는데 행정절차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시한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논의 보장해 달라는 당 요청, 그러면서도 심의기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동시 고려해서 26일 발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발의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민들에게 개헌안을 공개하고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20일에 헌법전문과 기본권 관련 사항을, 21일에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사항을 그리고 22일에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직접 설명 여부는 순방 이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