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미스·방치 문제로 연금액 과소지급된 경우도 있어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의 국민연금격인 일본연금기구가 데이터 입력을 위탁한 회사가 약 500만명분의 개인정보 입력 업무를 중국업자에게 재위탁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연금기구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위탁업자가 제 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1일 NHK에 따르면 도쿄(東京)에 위치한 정보처리회사 'SAY기획'은 일본연금기구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중국 다롄(大連)의 기업에 약 500만명분의 개인정보 입력 업무를 재위탁해왔다. 이 업체가 일본연금기구에게 위탁받은 데이터는 약 690만명분이었다.
일본연금기구에 따르면 SAY기획은 작년 8월 계약을 맺을 시점엔 800명을 고용해 입력 업무를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2개월이 지난 10월 시점에 고용한 사람은 100여명 정도였다. 그 뒤에도 SAY 기획은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리타 세이이치(切田精一) SAY기획 사장은 "입력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많고 인력이 부족해 중국 업자에 재위탁했다"며 "(중국의 회사는) 스스로 창업한 회사이며 그룹사이기 때문에 재위탁이란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연금기구는 SAY기획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미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기구 측은 향후 위탁업체의 심사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SAY기획에게 향후 3년간 경쟁 참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 일본 연금, 130만명 과소지급해…입력 실수·방치 문제도
올해 2월 연금 지급액이 과소 지급된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일본연금기구는 한차례 홍역을 치뤘다.
과소지급 문제는 소득공제 수속에서 발생했다. 연금기구가 소득에 필요한 '부양 친족 등 신고서'를 작년 여름 이후 약 824만5000명에게 보냈지만, 수급자 중에 양식이 변경돼 신고서라는 생각을 못하고 제출을 하지 않거나 잘못 기입한 사례가 속출했다. 약 130만명분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일 일본연금기구 측은 기한(지난해 12월 11일)까지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했음에도 SAY기획 측의 입력 실수로 지급액이 줄어든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SAY기획이 잘못 입력한 데이터는 31만8000명분이었다.
이 중 연금 지급액에 영향이 있던 사람의 수는 오는 26일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SAY기획은 기한 내 제출된 신고서 약 6만7000명분을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방치된 데이터 1만7000명분이 추가로 있었음이 드러났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