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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접어든 숙련기술인력…청소년 교육훈련 확대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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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018~2022년) 심의·의결
청소년 대상 숙련기술 교육·훈련 확대…미래 숙련기술인으로 양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우수 숙련기술 양성을 위한 기반 확대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에 나선다. 특히 청소년 대상 숙련기술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확대해 미래 숙련기술인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이다. 그동안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이들은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산업발달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및 숙련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젊은 층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산업현장 신규 진입이 감소하고 있고, 숙련기술인력은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이 훼소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번 계획에서 숙련기술인력 공급 기반 확대 및 숙련기술의 현장확산,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자료=고용노동부>

◇ 우수한 숙련기술인 적극 발굴…기술전수 대상기관 지속 확대 

먼저 우수한 숙련기술이 현장에 널리 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현장 각 분야에 종사하는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그들의 고숙련 기술역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인원을 확대하고,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로 선정 직종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현장교수제도의 기술전수 대상기관(특성화고, 중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술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산업현장교수제도는 오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인을 활용해 특성화고, 중소기업 등에 고수준의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제도다. 

◇ 청소년 대상 숙련기술 교육 및 훈련 확대 

아울러 미래에 숙련기술인으로 자라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숙련기술 관련 교육 및 훈련도 확대한다.  

한국잡월드 내 '숙련기술전수체험관' 설립을 통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숙련기술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숙련기술 체험캠프'에 보다 많은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고 학과를 4차 산업혁명 분야로 개편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간 훈련기관을 통한 전문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계고 비진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특화과정을 확대해 일반계고 학생의 직업에 대한 진로를 확대해 줄 예정이다.

한편, 군 내에 '기술병과-과정평가형 자격-전역 후 취업 연계' 등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을 확대해 장병들이 전역 후 바로 숙련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숙련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등을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누구나 참관 가능하도록해 전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추진한다. 또한 입상자가 대회를 주최한 기업 및 기관에 채용될 가능성이 높은 민간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나아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직종 확대 및 출전선수 선발방식 개선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숙련기술인의 세계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선수 훈련시설 및 장비 확충, 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WSI)에 우리나라 임원 진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능올림픽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 기자단'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학부모 대상 '숙련기술 진로설명회'(가칭)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 숙련기술 장려 정책 장기적 추진…관련 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숙련기술 장려 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숙련기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및 홍보를 확대하고,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이 암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유기술에 대한 특허등록비, 상품화 연구비 지원 등을 검토한다.

또한 숙련기술인단체가 국제기능올림픽 과제출제 및 심사위원 선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동 기반의 확대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나미비아, 잠비아, 코스타리카, 몽골, 콜롬비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전문가 파견, 선수 훈련지원 등을 통해 기능경기대회 관련 노하우를 전수, 개발도상국가의 자체적인 기능경기대회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의 주요 원동력인 숙련기술 분야 종사자의 지위 향상과 인력양성기반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며 "나아가 숙련기술 종사자들이 자신이 가진 기술과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우대받을 수 있는 '실력중심 사회'의 구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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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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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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