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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경찰, 군 산하로…센카쿠 긴장 높아지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08:30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08:30

중국, 1999년 이후 첫 대규모 기구 개혁
해양경찰국이 중국군 산하에 들어가

[뉴스핌=김은빈 기자] 중국 공산당이 해양경찰국을 군(軍) 산하의 인민무장경찰부대(무경)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에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NHK>

22일 아사히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중국 기구 개혁으로 센카쿠 인근 해역에 침입하는 중국 해경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2012년 센카쿠 제도를 국유화한 이후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월 1~3회 빈도로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이 일본영해에 침입을 반복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센카쿠 인근 영해에 침입하는) 중국의 행동에 중국군 지도부의 지휘나 의향이 반영되는 사태가 온다면 일본 측도 새로운 대응을 모색해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1일 국가 기구 개혁안을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 등 8개 부문의 약 60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개혁한다. 중국이 당 기구를 대규모로 개혁하는 건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 중앙의 지도소조(指導小組·워킹 그룹)가 위원회로 격상된다. 지도소조는 외교, 재정경제, 인터넷 관리 등의 부문에서 사령탑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 주석은 집권 1기때 많은 소조에서 스스로 톱을 맡아왔다. 조직의 격을 높여 입안, 조정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여론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관리해온 신문, 잡지, 영화는 앞으로 당 중앙선전부가 직접 관리한다. 또한 국영 중앙TV국이나 중앙인민라디오를 통합해 '중앙 라디오 TV총국'을 설립한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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