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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이틀 앞두고 혼란…"한국 면제는 FTA에..."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08:32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08:32

[뉴스핌=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가 오는 23일(현지시간)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지침이나 과정을 설명해주지 않아 면제를 요청한 국가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21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관세 실행은 불과 이틀을 앞두고 있지만 행정부의 관세 면제 요청 국가들과 협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WP에 따르면 최근 철강 수출국인 브라질, 한국, 일본은 무역대표부(USTR)에 면제 요청을 희망하지만 USTR은 면제 요청 방법이나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 혼란상태다.

WSJ에 따르면 협상은 다음달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면제 요청 국가들은 당장 이틀 후 관세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아르헨티나, 호주, 유럽연합(EU)와 협상하고 있으며 곧 브라질과도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까지 면제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캐나다, 멕시코, 한국을 꼽았지만 이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달 초 각국이 철강에 대한 새로운 관세 25%와 알루미늄에 대한 10%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미국과 안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만이 자격이 있으며, 대신 이들은 행정부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라이트하이저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잠정적 면제 대상국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의 진전에 따라 영구적인 면제 대상이 될지 미지수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의 면제권은 미국이 요구한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수정안의 내용에 달려있다. 그는 "한국은 철강 분야에서 특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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