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노로바이러스’ 숨긴 해수부·수산과학원…‘거짓말’도 한통속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0:27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0:27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7번 염색체의 결실로 인한 희귀 질병인 ‘윌리엄스증후군(William's Syndrome)’이 있다. 윌리엄스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매우 사교적으로 집안 금고까지 열어 보일 정도다. 그 만큼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신뢰성이 짙은 경향을 띈다.

반대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지칭되는 소시오패스(sociopath)의 특징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도 거짓말과 기만행위 등을 일삼는다.

심리학자인 마사 스타우트 저서의 ‘당신 옆의 소시오패스’를 보면, 결국 인간의 삶에 있어 양심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얘기다.

예컨대 아이가 우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구해야한다는 심리가 강한 것은 애정과 사랑을 기초로 한 ‘양심’에 있다. 양심이 없는 ‘악심적인 유전자’는 거짓, 은폐, 포장, 작당 등 불순한 능력을 발휘한다.

우린 세월호 사태 이후 죄의식이나 수치심 없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민낯을 봐왔다.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도 목적만 정당하다면 수단·방법 따윈 문제가 되겠냐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군림시대였다.

경제부 이규하 차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더 큰 충격을 줬다.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윗선의 지시’를 강조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새해 메시지로 관행안주·관망보신·관권남용 3관 척결을 선결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해수부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기치로 환골탈태 해수부를 뽐내는 듯했으나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검출 은폐가 또 다시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검출 은폐가 결국 비도덕적 지도자를 따랐던 세력의 불순함과 닮은꼴로 지적하고 있다.

통영·거제 굴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제보를 접수받은 기자가 담당과인 해수부 어촌정책과장와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한 때는 지난 20일.

당시 해당 실무자인 최모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굴 양식장을 매달 모니터링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 얘기는 듣지 못했고 검출됐다는 보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통영바다 현장에서 노로바이러스 여부를 조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손모 과장도 “매달 2회씩 검사하고 있지만 굴에서 노로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통영·거제 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이미 검출되고도 닷새간 숨겨온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조용히 통영·거제 생굴의 제품수거에 나섰지만, 이미 시중에 상당 물량이 유통된 후였다.

더욱이 취재에 들어가자, 이구동성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풍조가 만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수부는 뒤늦게 소비위축과 굴 생산자의 피해도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극미량’일뿐, 노로바이러스가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라는 얘기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국민건강 확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주문했던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공염불이 됐다.

조직 내 엄격한 ‘필벌’ 잣대를 적용하겠다던 김영춘 장관의 새해 다짐도 ‘불신풍조’로 변질 우려가 커졌다.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통에 조직기강이 흐트러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책임과 용기를 동반한 의무는 뒷전으로 둔 채 해수부가 ‘속이는 기술’만 능수능란해지고 있다는 질타를 받기 충분하다. 세월호 조사 방해와 은폐로 지탄을 받은 해수부의 거짓말은 애석하게도 여전히 반복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